一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 7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에게 피해복구 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등을 폭행한 사건이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은 물론 내부 집기와 전산설비 등이 크게 파손됐으며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을 넘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며 "가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사전 법리 검토를 거쳐 제기됐다.。 本网讯 邸航 记者王雪娇报道 入汛以来，马仗房街道高度重视防汛工作，积极做好应急物资储备，加大防汛宣传力度，全力打好防汛“准备仗”，筑牢防汛“安全堤”。 日前，记者走进建北社区防汛应急安置点看到，折叠床、被褥、救生衣、雨披等各种防汛物资种类齐全。同时，马仗房街道工作人员还对物资保管养护情况开展检查，确保物资数量充足。 据了解，马仗房街道大部分属于老旧小区，针对这一情况，街道召开防汛部署会议，分析防汛工作新形势、新状况，对街道易积涝点、排水淤堵点等情况研究制定应对处置措施，完善各项防汛预案，以“迅”应“汛”，保障人民生命财产安全。同时，还加大防汛工作宣传力度，深入居民家中讲解避险常识，增强大家安全防范意识，切实保障辖区居民“风雨无忧”。 针对防汛工作，马仗房街道一直密切关注天气变化和雨情水情动态，持续做好防汛隐患排查和应急准备等各项工作，筑牢防汛‘安全堤’，为群众撑起‘安全伞’，确保今年安全度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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